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개발성과를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 가능한 저장소 기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를 보완ᆞ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 인문ᆞ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움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저술,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고유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자유로운 연구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ᆞ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