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3%(2주택 이하)·6%(3주택 이상)의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 - 건설임대 등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기준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함 - 시행령 시행(’21.2.17일) 이후 신규로 건설·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그 이전에 임대 중인 기준가액 6억원 초과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 적용이 불가피함 -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6%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실정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함 - 민간ᆞ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거나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등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와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ᆞ적용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합산토록 하는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민간ᆞ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