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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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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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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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J에게 빌린 돈, 방송서 별풍선으로 변제?…법원 "상환 인정 불가"
이에 따라 B씨는 원금 6200만 원과 함께 약정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임대인이...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197_630932_814.jpg&w=3840&q=75)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셋째, 소장 제출 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캡처본 등 입증 서류 상단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고 표기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한 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구가 신고한 것만 7,270건, 사고금액은 1조 4,716억 원에 달하고 있음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함 -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