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 희망자 기망 행위를 방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의 조성ᆞ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음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 -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조항, 재건축 시 토지소유자의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두고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시ᆞ도교육청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 - 이에 따라 시ᆞ도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