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광주과학기술원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 -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