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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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5공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1610본회의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명칭을 병기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7-21
2208752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강선우의원 등 14인2025-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48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지난 5년 동안 디지털성범죄가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행정수요가 증가함 -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1-08-26
2126667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3인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