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단지의 조성자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면 취득세의 35%를 경감 받음 - 추후 재활용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각 조합원들이 토지를 분양받게 되면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별도로 성립됨 - 이 때 조합원의 토지 분양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초 협동조합 명의로 토지 취득 시 과세표준에 각 조합원이 분담한 토지 구입비용이 다시 포함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에 협동조합이 조성한 재활용단지를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취득세액에서 협동조합의 재활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세액에 해당 조합원의 관련 분담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