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립대학이 통·폐합이나 대규모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임 - 구조개혁의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유재산이 대학의 구조조정 등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일부 수입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임 -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 교육ᆞ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교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ᆞ토지ᆞ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