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의 치료 중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 -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관의 진단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