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건축규정의 공고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 한국건축규정의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노력하는 행정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흥시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작성 내용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다양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제도로 정비가 필요함 -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ᆞ감독 수준을 강화함 -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와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등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사항들과 현장의 정합도를 제고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해체공사 사고 등 건축물의 사고 발생 시에 사고원인 규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 -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