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ᆞ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 -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서 전국적으로 1천 300여개에 달하는 금고가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7월 운용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자리 잡았음 -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과정에서 중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