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02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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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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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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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41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6-13
2203394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9
2202439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52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장섭의원 등 14인2020-11-19
2102779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