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0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7-06
221962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221920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40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1-04-12
21045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투자 및 정착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등에 대한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수출감소 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각한 상황임 -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4인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