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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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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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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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업계 업역개편 8년 만에 재논쟁…"생존 위협" "검증 필요"
앞서 지난 4월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 건설 업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종합 건설 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전문 건설 업계 "수주 불균형 바로잡아 달라"···탄원서 41만부 들고 국...
건설 시장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둘째는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이다. 현행법 은... 올해 들어서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파워인터뷰] “노후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시급…국민 생명 지키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2%252F14%252F202512142117171100602-2-636393.jpg&w=3840&q=75)
[파워인터뷰] “노후 전기설비 내구연한 법제화 시급…국민 생명 지키는...
“그러나 현행법 에선 전기설비 내구연한을 어디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기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및 전기업계 법정단체 설립의 산파 역할도 수행했다. 올해 1월 시행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음 - 건설기술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