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고,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현황 및 현안 파악에 유리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ᆞ감독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사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