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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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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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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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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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의 투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4인2026-07-28
2206325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978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5인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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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함
이형석의원등12인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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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ᆞ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 -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등11인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