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9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16상임위 심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충일(6월 6일)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은 모두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기리는 날임 - 국가유공자들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 6월 7일을 국가 유공자의 날로 하여 국경일로 규정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22-06-23
2112095상임위 심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ᆞ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건임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은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 이후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의 필요성과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이 발발한 지 73년만인 올해 6월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 특별법만으로는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하기에 미흡함
김회재의원 등 14인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