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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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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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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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심 달래기와 통상 전략 사이, CPTPP가 던진 정부의 딜레마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신청을 목표로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10월 들어 기류가 급변했다. 이형일 경제 부총리 겸 재정 경제 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별 인터뷰] “농민 목소리 정책·입법·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3%252F.cache%252F512%252F20261003500043.jpg&w=3840&q=75)
[특별 인터뷰] “농민 목소리 정책·입법·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재정 은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해 사회적 · 경제 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제주 재정 확보 '비상'…"교부세 축소 우려"
정부가 국가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의 경제 ·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보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일반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주에 최소 3%의 배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얀마 군부정권의 유혈 진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우리 국회는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