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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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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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157상임위 심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6인2024-01-03
211173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는 기후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 재해자가 156명에 달함 -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이용빈의원 등 18인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