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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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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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7410921790741092_myfinkl.jpg&w=3840&q=75)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Q)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도 소득인정 되는지? A) 청년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 조세특례제한법 령에 따라 가입일(계좌개설기간, '26.11.16~27일)에 만 19 ~ 34세인 청년 Q) 중소기업에 재직...
![[Q&A]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14888691781488869_myfinkl.jpg&w=3840&q=75)
[Q&A] 청년미래적금 관련 주요 QA
Q)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도 소득인정 되는지? A) 청년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 '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가업승계 세제, 혜택보다 무거운 사후관리 부담
④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미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출자 전환 에 따른 지분율 하락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 임금증가 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