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中企 세제혜택 상향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