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 판매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며, 판매촉진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정가를 정하여 간행물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옴 -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 -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 -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음 - 지역 예술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음 -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생활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ᆞ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ᆞ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