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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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 등을 통한 모성의 건장 증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동법 제12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의 사업을 통한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동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건강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모성과 자녀에 대한 법익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함 - 미숙아 등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시설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모성중심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이 법의 보호대상인 모성과 자녀의 법적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국제적 사용기준과 맞지 않거나 그 의미가 불명확 또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및 산후조리원의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족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복지사업으로 변경함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의무화함 -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모성과 자녀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모성을 포함하여 그 가족도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함 - 모자보건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신생아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기관의 장이 행하는 보고에 따른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구억제정책 차원에서 시행해온 국가주도의 피임시술을 지양하고 피임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술받도록 피임시술 관련규정을 삭제함 -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그동안의 수술요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이외에 약물요법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절행위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규정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임신중절행위의 허용대상에 태아의 질환이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함 - 국가의 경비보조 대상에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한 반면 불임수술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은 삭제함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산후조리원 개설행위와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기관의 장이 신생아 및 미숙아등의 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피임시술 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음 -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음 -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음 -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ᆞ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신설함 - 모성 등의 의무 조항을 삭제함 - 임신ᆞ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함 -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 -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토대로 인공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임산부가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한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함 - 의사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정보를 임산부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되, 의사가 설명한 정보의 이해와 임산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 또는 임산부가 신뢰관계자의 조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ᆞ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안전한 임신ᆞ임신중단ᆞ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