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 중 정직 처분의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음 - 현행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정직의 기간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