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있음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규정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ᆞ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체계화ᆞ명확화하도록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ᆞ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문가(기관)의 사전확인이 이뤄진 경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에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면제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절차간소화 및 국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ᆞ취소 절차, 운영ᆞ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 편의를 위해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로 변경하고, 향후 건축물 에너지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민간교육기관(대학교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교육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녹색건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에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과 인증업무도 업무 범위에 포함함 -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있음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강조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규정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