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 법에 반영하고자 함 -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 -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경우 전량을 수출하는 조건을 명확히 함 -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등 통상실시권의 재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에 반영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비상업적 실시 요건을 삭제함 - 국가 긴급사태 또는 그 밖에 극도의 긴급상황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 청구가 가능하게 함 - 수입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 - 수입국의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상 일정한 경우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의 경우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함 - 의약품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에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및 최빈개도국이 아닌 경우 당해 의약품의 생산능력이 부족한 사실 등을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 국가로 함 -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등 통상실시권의 재정·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