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792공포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 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감항인증 업무 지원으로 군 감항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1-10-06
2121308상임위 심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