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대응 역할 커지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제자리'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의 주체 에 대해서는 승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범피센터도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운영 하고, 법무부가 사건...
경찰청·한국 피해자 지원협회, 서울로 일대서 범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개...
추적 관리 는 민간 영역의 희생에 기대는 구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에서도 중대 강력 범죄 ... 특히 피해자 보호 기금 운영 규모는 연간 약 1000억 원 안팎에 묶여 있어 급증하는 디지털 성 범죄 나 이상동기 범죄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이어 개최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 세미나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의 신상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상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PTPP...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6 이상에서 100분의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벌금 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벌금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벌금 수납액이 감소할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벌금 전입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