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6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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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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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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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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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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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22190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22189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528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ᆞ어업용 토지ᆞ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등10인2022-07-19
212299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에 비자경농민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해당 농지가 농촌지역의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9인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