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90일)’으로 하고 있어 30일인 일시금지급명령과 기간차이가 있음 -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양육비 채무자는 주소지 허위 기재 등 법원의 서류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유도함으로써 감치명령결정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이 40%밖에 미치지 못함 - 따라서, 현행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감치명령결정 인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6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함 -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를 도입함 -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 - 청구의 취하, 취하의 제한, 취하의 간주에 관한 규정을 둠 - 재판 형식을 결정으로 변경함 - 불복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을 함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90일)’으로 하고 있어 30일인 일시금지급명령과 기간차이가 있음 -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 - 미국, 캐나도, 호주 등의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출국금지의 효과를 담보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게 됨 -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