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ᆞ정리ᆞ보존ᆞ제공과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회답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인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및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가 도서관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는 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원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독자적인 영역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규칙제정권의 부여, 국회도서관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