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5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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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8-27
22181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13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당선된 경우에는 차후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0인2020-09-23
211467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중임ᆞ연임 제한이 없어 정치신인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함 -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7인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