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권력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4급 이상 직위에 대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함
국회예산정책처법안
- 국회의장이 국회내 연구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의견서로 제출함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의정연구원법안을 서면동의로 제안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성안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국회내에 두뇌집단을 확보함으로써 국회가 방대한 예산결산 및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독자적·중립적으로 정보를 획득·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회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직무 및 조직과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국회의 각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세입세출의 결정에 필요한 제반분석을 행하고 예산결산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인 전문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명동의, 공무원의 임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 병역, 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