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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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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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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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출생·고령화 예산 88조원, 다부처 분산 심각… "예산 사전심의제도 ...
구성 △ 국가 재정 총량 조정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 심의 결과의 예산 편성 의무 반영 △촉박한 심의 일정을 뒷받침할 상시 전문 지원 기관 지정 등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각 부처는 자신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팬데믹 이후 국가 위기 대응 위한 중환자의료체계 전환 필요
또 지속적인 국가 적 재정 지원과 데이터 표준화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심사평가원, 의료 기관 , 전문 학회 간 거버넌스를 저립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소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수렴·순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724_813126_5748_v150.jpg&w=3840&q=75)
[전남광주 소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수렴·순천...
개선 ▲ 국가 의 행정· 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발굴해 전문기관 에 연계했다. ◆담양군,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추진 전남광주특별시 담양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조사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 나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