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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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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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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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성시 AI 시스템 도입으로 고액 체납자 추적 강화
화성시 고액 체납자 수색, 지방세 500만원 체납,화성시 AI 체납 징수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은닉한 고액 체납자 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현장 추적 징수 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치는 상습 체납자 의...
화성특례시, AI로 고액 체납자 추적…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택 수색
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수도권·충청권 일대에서 지난 연도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클리오늘] 화성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660_990274_5616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화성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
활용해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화성시청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 위해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우리꽃식물원, 2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로 한정되어 있는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대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함 -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