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규정을 두어 본인ᆞ자녀ᆞ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이하 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ᆞ자녀ᆞ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할 매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ᆞ상품ᆞ용역 등을 수출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소ᆞ중견기업인 수혜법인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함 -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증여세 과세 실질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