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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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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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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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
- 김용민/ 국회 법 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또 경고하고... 보내서 회부 해서 임명동의안이라는 이름의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게 맞느냐 물론 부결이 되겠지만, 그 말에도...
“1300만명 코인 과세 유예” 5만명 돌파에도…이형일 “내년 과세”
재경위로 회부된 지 30일이 지난 뒤에는 안건 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국민 청원의 경우 위원회 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경위에 상정돼야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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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원, 두 달 전 ‘배임죄 손질법’ 발의…“또 다른 공소취소”
없이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곧장 회부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법안은... 국회법 에 따르면 상임위는 법안을 우선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뒤에만 안건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일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회의 48시간 전까지 배부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함 -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