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제외되었음 -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외에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