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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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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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792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59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내일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경찰대원,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 1%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드리는 금융상품임 - 2023년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6,584억원임 - 장병내일적금은 상당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함
윤창현의원 등 13인2023-01-20
212237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 -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