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이 기부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보통주이고 배당이익이 미미할 경우 공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및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의결권 유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고자 함 -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달리 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주식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식회사에 의결권 유보 통지가 도달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이 의결권의 유보 통지를 한 경우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보 통지 및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결의는 효력을 상실함 - 공익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4항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ᆞ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인가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금융투자업자들 간에 영업 양도와 양수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기간이 길고 인가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치기관이 직접 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을 인가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