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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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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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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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봄 필요한데 받을 곳이 없다…전국 59곳 ‘고수요·저공급’
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 서비스 는 2027년 2만 가구를 추가 지원 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 지역 사회 연계를 강화 하고...
![[세계는 지금] 푸틴에 도움 청한 트럼프... 나라 안팎 "충격·치명적" 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83186_455865_4041_v150.jpg&w=3840&q=75)
[세계는 지금] 푸틴에 도움 청한 트럼프... 나라 안팎 "충격·치명적" 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며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t을, 그 직후엔...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 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학교·복지 등 지역 사회 부...
법률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연장, 기업의 외국인 고용·인사관리, 출입국 행정 대응, 사회 통합 및 지역 정착 지원 까지 폭넓은 법률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ᆞ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개정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ᆞ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하고, 설립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ᆞ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