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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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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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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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26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지속적인 수색·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1-11-25
2116181상임위 심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0인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