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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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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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석열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8160248_16008.JPG&w=3840&q=75)
[Who Is ?]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부는 장관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2023년 6월5일 박민식 보훈처장을 장관으로 삼아... 윤석열 정부는 해양경찰 청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 의도를...
청문회 정국 '2라운드'...협치·대치 갈림길
세 번째, 소방청과 해양경찰 청을 독립하고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의... 뭐냐하면 개인적인 의혹에 대한 제기와 소명 부분을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들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온...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밤에 4월 16일 당일 해양경찰 청 상황실 전화 녹취록이 넘어왔다. 상황실 전화 녹취록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의 책임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과 함께 오로지 대한민국의 해양안전,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전념할 수 있어야 함 -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