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20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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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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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557공포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ᆞ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ᆞ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ᆞ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ᆞ감독하도록 명시함 - 수사와 관련된 지휘ᆞ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1인2020-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9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이양수의원 등 14인2020-11-04
210492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이양수의원 등 14인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