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912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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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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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87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3인2020-11-03
2104913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