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해당 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를 활용하여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고지ᆞ독촉의 서류를 송달할 경우 우편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납입고지만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독촉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더라도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독촉고지서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되어 업무에 일관성도 없고 신청자도 헛갈려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납부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와 독촉장을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전자송달방식으로 발송하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