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나면 누구 책임?” … 中 자율주행 책임 법제화 속도, 韓은 수년...
사고 책임 주체와 보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사고가 나면 실증 사업 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사고 책임 가릴 기준도 없는데 … 조사 위한 데이터 접근권도 ‘NO’ 한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뉴스줌인] "보험료 올려도 밑지는 장사"…車보험 6년 만에 적자, 8주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02690_170342_3928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보험료 올려도 밑지는 장사"…車보험 6년 만에 적자, 8주룰...
이 손해 율을 낮출 반전 카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 사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즉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K-자율주행]사고나면 보상은?…삼성화재 광주서 '열공'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의 '운행자'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위험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광주 실증 사업 에서 사고당 보상한도는 100억원, 연간 총 보상한도는 300억원 수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해당 비용으로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이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유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낙하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