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는 푸는데 진흥원은 보류?…게임법 전면수술 ‘반쪽’ 우려
연구 와 산업 통계, 인력 양성, R&D( 연구개발 ), 제작·유통, 해외 진출, 투융자, e 스포츠 ,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 ‘진흥 없는 진흥법 ’ 되나…P2E·자율심의도 쟁점 게임산헙진흥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inf8Sbsovy1rgsKwc4n61mNKFKvQ0oKHnHvqSDCglvbtNIu5qPBU0_AI2ICbM3I1CYmEdG5C1nMPPFEEBGZcUlZ4XCD08hg-tbA1zgTi2Taoumkoos6gQmDmvUDLXLRAmBi1cwayEz29ob7zRccniUWaVvSc_4vLXNMiOaSnKBpxx64aYwUort16-N3x9zUy-scaled.jpeg&w=3840&q=75)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
별도의 진흥법 은 왜 필요한지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박수현 전 의원박수현 현 충남지사, 의원 재직... 법안 제10조가 학계· 연구 기관· 산업 계의 연구개발 을 지원하도록 한 만큼 독립적인 장기 연구 와 결과 공개를...
![[한궁 20년②] 한궁과 노인 건강…확실한 검증으로 가능성 높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zQ2eYyLUm-xvXtMnK2aJc1NeeEkCGnjK6zBmrIP29wYaKfdrWHoG4ucTnmeGYYC-hjJmoEv3E-vLLiQsteVgvEQqhsGDbDYlOqDXYVLyjvW08zh4SJ1puQwxavJPueL495PBAZcKrWDCdOWOHyAeY4iFL_xhBojW3MwyOoTF-tLpz-QybdMCl5Cm-jAwKU7A.jpeg&w=3840&q=75)
[한궁 20년②] 한궁과 노인 건강…확실한 검증으로 가능성 높여야
별도의 진흥법 은 왜 필요한지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2023년 대구복합 스포츠 타운 시민체육관에서... 연구 · 개발 과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학계· 연구 기관· 산업 계의 협동 연구 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 -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사업의 사후조치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관리?감독의 애로가 발생함 - 기술개발에 참여했던 모 교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 이번 판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환수 및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