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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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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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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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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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인사-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 감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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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군인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헌법이 보장 하는 핵심인 국민의 기본권 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군 내 군인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려 함 -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입법지원처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ᆞ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회의 조직ᆞ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