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움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 -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이에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정립,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영양ᆞ식생활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상담 등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급식 제공과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